2023년02월18일 12번
[민법개론]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해제조건부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 ② 동산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물권행위인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매매대금의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성립한다.
- ③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 ④ 불확정기한의 경우 기한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동산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물권행위인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매매대금의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성립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매매대금의 완납은 소유권이전의 합의와는 무관하다.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소유권이전의 합의와 함께 매매대금의 지급계획 등을 명확히 정한 계약서가 필요하다.
